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추락 가구의 특성은 ???

아래의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다가 요즘 기자들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1/17/0301000000AKR20140117169500017.HTML?template=5567

주요 이슈는 이렇다.

2005년도 고소득층이 2011년에는 반 정도만 남고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하락했다..

여기서 중산층, 고소득층의 평균수익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무엇으로 기준을 삼느냐.
그럼 난 중산층일까 아니면 고소득층일까?

두 번째로, 이유는 가구원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애를 많이 낳고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난 언제나 국가가 국민에게서 얻는 수익의 근간을 가족으로 보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해주는 기사인 것이다.
세금이 잘 걷혀야 국가가 부유해지지만, 이혼이 많아지면 소득을 빼앗겨(양육비등) 세금 대상액이 줄어든다. 자녀가 많아지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져 국가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20년후의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런 국가의 의도는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언제나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동등한 듯이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결국 세금을 국민에게 의존하는 후진국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왜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혜택을 많이 주는걸까?
세금 대상은 경제활동자이고 혜택은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길

선진국으로 가면 세금만 많이내서 결국 남는게 없다.

란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도 선진국의 비자 또는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돈을 못벌어도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으로는 국가가 지탱할 수 없는게 선진국이다.
세금 걷어서 다른 형편이 안되는 국민에게 다 지급을 하니..

대부분의 세수는 기업에게서 걷기 때문에 개인에게서 걷는 세금의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011년도경 우리나라 국가예산은 약 350조, 그 당시 삼성전자가 64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 때 토요타 자동차의 매출은 약 2500조원. 그 당시 리콜 어쩌고 하는 참 힘들었던 시기가 막 찾아왔었다.
일본의 전체 국가 매출이 아니라 토요타 자동차 만의 매출을 이야기 한 것이다. 소니나 후지츠, 파나소닉, 혼다, 마츠다 등등..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100여 기업들은 아직 언급도 안했다.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기위해 노력하는 비용도 같이 생각한다면 기업에게서 1% 더 걷으면 국민의 세금을 훨씬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대외 경쟁력을 위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높일 수는 없다는 일부의 말은 있지만,  그 핑계속엔 현재도 해외 기업보다 국내기업이 세금 및 기타 혜택이 더 많다는 사실은 기업인들은 알 것이다.

기업을 흥하게 해야 개인의 작은 세수보다 많은 수입이 나는 것은 안다.
하지만, 기업에게서 받아야할 돈을 국민에게서 받는건 선진국으로 가는게 아니라 후진국으로 후퇴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정말 정부는 기업과 결탁해서 국민들을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