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개인사업주의 연초 확정 신고

듣기 버전 : https://youtu.be/qliPUJZwJeQ

개인사업주의 연초 확정 신고에 대해서..

제 콘텐츠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개인사업주 또는 자기 사업을 하는 쪽으로
말을 해주곤 합니다.
물론 어딘가에 소속되는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소속을 하지 않는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에게 일장 일단이 있으므로 자신의 성향 및 워라벨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일본에 와서 한국보다 어려운 스타트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한국에서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다보니,
고생을 하더라도 독립을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통은 연말정산에 목을 매는데,
개인사업주는 연말정산도 연말정산이지만,
연초 2월부터 시작되는 확정신고가 큰 이슈가 되지요.

한국에서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차이를 조금 설명 드립니다.

우선 한국은 다들 아실거 같아서 가볍게 지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체로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신고하려고 하면
세무서 직원은 나를 탈세를 목적으로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 부터 다르지요?
왜 굳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왔느냐에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갖은 노력으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왔어도,
그런건 모르겠고 일단 내고 나서 난 모르겠으니 국가에 환급 신청하쇼
라고 딱 잘라서 끝내잖아요..

저도 초기에 당황했던게,
계약 단위로 비즈니스를 하다보니 전년도에 좀 큰 건이 들어와서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나도 문제 삼지 않고 냈는데,
다음년도 세금을 미리 내라고 통지가 왔더라구요..
그것도 전년도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강제 집행이라네요..
홀해는 소득이 0이어도 일단 내고 난 다음에
내년도 확정신고때 환급 신청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세금만 8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돈이 없던 제겐 어이없어서
지금 안내고 나중에 소득 확정되었을 떄
조정 신청 같은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담당 직원은 그런거 난 모르니 일단 내고 국세청에 문의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난 알바 없으니 돈이나 내시지 하는 태도에 기분이 나빴지만,
결국 내고나서 나중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있지도 않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받아놓고
이자 계산도 없이 1년 후에 돌려준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보다 국가의 이자놀이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한국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까진 하지 않고
당연하겠지 하고 냈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업체를 했을 떄도 직접 신고하고 다녔는데요..
일본은 서비스별 세무사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다 하고 세무사는 최종 체크만 해주는 식의 서비스는 월 5000엔 정도,
세무사가 웬만한거 다 해주는 서비스는 월 2만엔 정도 입니다.

그래서 월 5천엔짜리로 하게 되니
연초 2월 경에 하는 확정신고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정도인가? 하는 기간에 세무서에 오면
집중 제출 기간이니까 모르는거 그 때 물어보고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에 있길래
받은 서류 다 들고 갔습니다.

세무서에 도착해서 확정신고 처음하는데요 하고 말하니까,
바로 안내 해주시는 분이 나이 지긋하게 드신 아저씨를 붙여 주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보란티어로 매년 확정신고를 도와주시는 분이 열 분 정도 앉아계시더라구요 .

그러면서 제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기에 이거 적어라 하면서 알려주십니다.
그거 하나하나 적다가 보니까,
이 정도 매출에 30만엔 세금은 좀 과한 거 같다면서
제 서류를 면밀히 봐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휴대폰 요금이 누락된거 같은데 어딨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 고지서 모아놓은거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이런거 검사 안한다고 대충 월 만엔씩 12만엔 등록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IT회사니까 컴퓨터 안사냐고 물어봐서
컴퓨터는 2년 전에 산거라 영수증 없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컴퓨터랑 싯가를 알려달래서
대당 20만엔 전후 로 계산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전부 비용 처리를 해주셨네요.
그리고도 좀더 줄일거 같이 찾아서 결국 세금이 30만엔 이었던게 3만엔까지 줄었습니다.

국민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보란티어까지 쓰는 세무서를 보고나서
한국의 세무서의 대응을 봤기 때문에 더더욱
세금 내는 사람을 어떻게든 빼먹으려는 죄인 취급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일본은 개인 사업주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의 일반 세수입은 2022년 약 108조엔 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법인세, 원천 소득세, 소비세 등등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소득신고로 인한 세금이 3.3조엔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고소득자나 대기업은 이미 원천 징수로 인한 소득을 뗐기 때문에 개인 자영업자는 소득신고로 인한 3.3조엔의 규모에 들어가죠. 전첼로 따져도 3% 정도 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큰 규모일리가 없겠지요..

이 말은 국가의 세수에서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했을 때의 제대로 된 세금을 내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보란티어까지 동원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잘 내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수의 규모를 떠나서,
술자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한국에선 제대로 세금 내는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바보라고 하지요..
때문에 실제 세금 명목도 제대로 안낼 것을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은 사업할 수 없는 구조이지요..
서로 납득하에 빼먹는 구조..
이건 공중파에선 말할 수 없는 암묵의 룰 같은거인데요..

왜이렇게 잘 아는 듯이 이야기 하냐구요?
저의 아버지가 세무감사원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도와드리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사업할 때도
합법적인 감세는 공무원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찾지 않으면 독박쓴다고 늘상 들어왔거든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서 살아온 세상과,
잘 모르는 사람이 세금내러 왔는데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가능한 절세를 찾아주는 환경이 너무나 대조되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너무 안티스러운 내용이 많은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화이팅 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은
한국에서 서로 뻇어먹으려고 싸우는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서 한국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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